조현준 효성 회장(왼쪽부터)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경협 출범 표지석 제막식에 참석해 제막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3.9.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의원 발의를 통한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사전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국회 규제입법 현황과 입법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정부 발의 법안은 국회 제출에 앞서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는 규제영향분석을 거치는데, 의원 입법은 의원 10명의 찬성만 있으면 가능하다"며 "규제는 기업 경영과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원 입법 규제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입법 규모 전반에 대한 총량 관리가 필요하고, 중요 규제입법 시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영향평가제도가 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사후적으로 행정부를 통해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추상적인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 신설 원칙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규제법정주의 원칙 때문에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 발의가 늘어난다고도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현재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의결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데, 공청회 생략 요건을 명문화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공청회가 개최되도록 입법 관행을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은 "시행령·시행규칙에 담긴 규제의 범위나 대상은 국회 입법심사 단계에서 예측·파악이 어렵다"며 하위법령의 규제 운용에서 입법 취지가 달리 해석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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